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비용 1200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선거에 쓴 비용 외에 330억원가량은 추가수입이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현행법의 비합리적 구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선거보전금은 총 1252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 편성된 선거보전금이 482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는 각각 428억원, 34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선 당시 새누리당(453억원)과 민주통합당(466억원)이 총 919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17대 대선의 선거보전금은 총 860억원이다

 

선거보전금이 늘어난 건 다당제 영향이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3명이었다.

 

선거보전금이 지급되면 각 정당의 재산도 늘어난다. 이른바 '선거보조금' 덕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후보 등록 후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안철수 선거막판에 지지율10%대선이라고

어쩌면 선거보전 받지 못할거라는 소리도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되기는 글렀고, 문통표깍아서 선거비나 받아서 돈잔치나 할생각으로

 파슨스동문 시나리오를 창작한게 아닐까요?

그렇담 결국은 성공했네요. (분노 주먹)

 

안철수가 재테크 귀재잖아요. 사실 바이러스보다 주식질로 초부자 된거니까요.

그리고 대선초기에  학생들 고기 사주고 그것도 다 선거비로 퉁치는건가요?조폭들도 오고 그랬는데.

 조작당 포스터며 동영상도 허접해서 돈쓴티도 안나던데 돈은 오지게도 썼네요.

자유당 보다도 90억가량 더 썼구요.

 

다당제해서 결국 민생발목만 잡고 세금만 낭비하고 정치는 더 후져지고 쥐뿔도 나은것도없네요.

돈받아쳐먹으려고 저쪽 당들과 합당 안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새정치 진짜 염병합니다요.

 

겨우 실망입니다 개로피지마십시오 그리고  대선조작해서 한사람을 악랄하게 괴롭히는데  우린 428억을 내는거네요?

 범죄저지르면서 선거한 당에 국민세금 내는거 혹 위헌소지 없을까요?

위헌소송내고 그러면 돈때문에 조작당이 박지원을 비롯한 그때 그지도부와 안철수 내놓을까요?

이유미는 저 돈에서 조금 떼어주면 본인이 다 짊어질까요?

돈줄을 끊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