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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한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필요함?
게시물ID : sisa_96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옥춘풍
추천 : 1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1/01/16 22:46:18
가장 예산규모도 작은 무상급식이야 현행 재정으로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세금인상이 없다면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봉급자가 직장에서 교육비 지원되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 보험 안든 사람이 드문데
의료 교육 무상화하면 세금인상은 필수적인데
꼭 그런거 해야함?

무슨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데 매년 십조원이 든다는걸 함?
중구난방으로 생긴 사학재단 국민 혈세로 먹여살려야하나
애들도 아니고 경쟁력없는 대학생들까지 등록금 대줘야하나

진짜 이건 아닌것같은데... 대부분이 이거 시행하면 손해보는거
아닌가?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내라고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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