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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10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쿠와쿠★
추천 : 3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14 16:20:38
1. 세금출처 명세서 상세하게 남겨서 부서별로 얼마를 어디에썼나 이런거 국민들이볼수있게끔 인터넷에올리기 거짓부렁이로 작성하거나 비리저지르면 일정기간마다 조사단파견 조사해서 과징금 철퇴
2. 횡령이나 뇌물 비리등을 저지른사람에게는 벌금을 죄질이나 금액에따라 최소 수백에서 억대 신고자에게는 금액에따라 벌금에서절반정도의 금액 떼어주고 고발자 국가에서 신변보호해주기(고위급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 국가공금횡령. 방산비리(95만원짜리 시중usb) 주도자한테는 죄질에따라 평생 범죄자신분처리나 성범죄알리미처럼 명단작성해서 동네주민들이 알수있게끔 인터넷게시
3. 그리고 국가에서 따로 노동부 지식경제부 같은형태로 단체를 만들어서 수사할수있는권환을 줬으면 좋겠어요 뇌물을주는사람이 있으면 그금액에 한3배에서5배로 벌금을 때리고 신고자에게역시 3분에1에서 절반정도 떼어주면 뇌물같은게 없어지지않을까요 돈없다하면 대대손손 범죄자처리
4. 정치인들이 선거할때 지키지도 않을공약같은걸 걸고하는데 그다음선거때 그공약들을 내건 당에대해서 공약지킴율같은걸 프로필에 의무적으로 적게끔하고 인터넷에도 프로필에도 공약들이랑 업적들 적게끔 의무화, 국민들이 투표할때 보고투표하기쉽게끔하기
5. 먹을거만드는 생산업체들 위생관리나 유통기한 지난서쓰다가 걸리면 경고하다가 시정이2회이상 안되면 평생 모든 식품업종운영 못하게 영업정지시키기
그냥 제가생각해본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계신가요? 오유님들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혹시 다른것들도 있으면 좀알려주세요!! 그리고 글을 잘못써서 죄송합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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