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이나 한국같은 대통령제를 했다면 지금처럼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유명 SF소설, '은하영웅전설'에서는 '무능한 민주주의 vs 유능한 독재자'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결국 소설에서는 유능한 독재국가인 은하제국이 전 우주를 통일하죠.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일찍이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들이
황제나 왕이 있는 중앙집권국가들을 패서 식민지로 삼고 세계의 패권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역사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쟁력이 중앙집권국가들보다 더 뛰어나다는걸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중국이 경제규모나 수출 외환보유고에서 No.1이 된건 중국이 공산당 1당 독재 체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일관성있는 정책
-지지를 잃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일사분란한 집행
독재가 국민의 자유를 방해하고 억압하는건 분명하지만 국가의 규모를 단시간내에 늘릴 수 있게하는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을 독재vs민주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40년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오리라 보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승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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