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50대가 2~30대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세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런 임금체계로 돌아가는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대기업과 국가공무원 뿐이죠.
갑 입장에서 임금피크제는 신의 한수입니다.
갑을의 갈등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같은 양의 지분을 가지고 을끼리 싸우는 양상이 됩니다.
이 구도를 어떻게 깰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저 일자리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자리와 사회구조의 사이클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인생에 있어서 돈들어가는 때가 가장 큰 시기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교육과 결혼이 이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50대때 투자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결국 이등시민이 됩니다.
누가 이등시민의 지휘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교육비와 주거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 같은 이야기는 헛튼소리입니다.
게다가 슈퍼을이라 불리는 대다수의 20~30대의 비정규직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파이를 가지고 을과 을이 대결할게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를 임금피크제 같이 작은 정책의 수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일자리와 임금 문제는 결국 사회체계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모순된 어떻게 사회구조를 고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이런 머리가 있을까요? 이런 의지가 있을까요?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
이 정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지고 앞이 깜깜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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