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못살아도 군사력 하나는 대단한거 아시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선군정치다 뭐다하며 핵을 개발하고 재래식 무기를 사들이고
특수전 병력을 증강하는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 결과 입니다...
북한의 이런 상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데도 정작 우리는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정치권은 안보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기는커녕 외면하고
뒷전으로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국방예산을 오히려 줄였죠....답답하네요.. 제주해군기지관련 올해
예산을 전부 깎아버렸습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작년 1년 동안 그렇게 국회를 쫓아다니고 설명하고 설득해도
국회에서는 그 법안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죠...
나라의 안보를 국방부에서만 지켜야 하나요??
국방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월에 열릴지 주목되네요... 어떤 민생법안 보다
국방개혁법안처리가 시급함을 알고 2월 국회에서의 결정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