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들에게 횡령이나 배임 혹은 뇌물의 혐의가 인정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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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63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편견없이★
추천 : 0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30 20:19:46

부당한 이득 뿐 아니라 기존에 얻었던 모든 재산을 최저생계비만 제하고 몰수하는 강력한 징벌적 형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악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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