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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와 대한민국 헌법
게시물ID : sisa_81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neloop
추천 : 5
조회수 : 60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4/19 19:18:39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하 생략...

위 내용은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중 일부이다.
내용 중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에서 말하는 불의가 무엇일까?
4.19혁명이 일어나게 한 그 불의는 바로 '이승만 독재정권'이다.
'이승만 = 헌법이 정의한 역적'이란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세력은 그런 이승만을 박정희와 함께 추앙하며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독립투사를 '테러리스트'로 일제를 '근대화의 은인'으로..., 심지어 종군위안부는 '자발적 창녀'로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자, 일부 집단이 가지는 정치적 견해 정도로 허용해선 안 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발상이다.

저런 반국가집단에 만큼 법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저런 집단을 방치해둔 결과가 바로 오늘날 집권 여당과 그 일당 아닌가?
그 이유는 그들이 '뉴라이트'라는 반국가적 집단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거짓으로 미화시켜 국민을 선동하고 세력을 굳히는데 이용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난 이것이 지난 10년 민주정부가 보였던 그들에 대한 용서와 배려가 그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들에게 용서는 있어선 안 될 것이었다.
정치적 보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집단에 대한 '법의 응징'을 말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그들에게 만큼은 자신들의 '원칙과 상식'에 버금가는 '법의 원칙과 상식'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마, 그 두 분은 그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선동돼 언론에 역이용되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이제라도 다음에 이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길 바란다.
반국가적 집단임에도 대한민국의 보수로 위장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친일잔존세력을 척결하고, 
바른 역사관 속에 바른 교육이 실현되고,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의 견제와 대립 속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며,
전 지역이 바른 정치관으로 통합되어 발전하고 통일된 나라의 번영을 꿈꾸는 그런 세상....
아마, 4.19 선열들이 거리로 나서며 열망했던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어머님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읍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4.19혁명에 참여, 희생된 당시 한성여중생, 진영숙(16세)의 마지막 편지 중-




4.19혁명으로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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