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히 가지는 군사주권이자 결정권이죠.
주변열강들이, 군사주권도 없는데 니들과 무슨 상의해?
한반도의 일은 군사결정권을 가진 미국하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거죠.
힘도 없는 한국이 전작권을 미국한테 받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고 전작권환수 반대의견도 있죠.
역사가 너무 오래되서 한미동맹은 깨질일 없습니다.
한미 동조체제는 계속되더라도 지휘나 결정권는 한국이 가지는거죠.
한반도 결정권을 한국이 주도하려면, 가져와야 합니다.
당당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ㅎㅎ
힘없는 국가들도 전작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 군사대국이구요.
미국도 한국이 전작권 가지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구요.
일본조차도 집단 자위권 행사할수 있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력행사할수 있는 권리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