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에 우리나이 33세로 하바드대학교 정치학과(정부학과)의 교수가 되어 현재 88세로 55년씩이나 은퇴없이 특별대우를 받으며 현직교수로 있는 하비 맨스필드는 세계의 정치체제를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3가지로 나누며 어느 국가든 이 3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파의 스피커답게 힘의 논리에 바탕해서 현실정치의 핵심을 잘 드러낸 체제분류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정,귀족정,민주정의 분류에서 이 맨스필드가 감추고 있는 것이 '공화정'이라는 회색지대입니다.
'공화정'은 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화정의 실체 내용이 '귀족공화정'이야, 혹은 '민주공화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표면적 체제는 대부분 '공화정'을 표방하는데,그렇다면 공화정을 전제하고, '귀족공화정'이라면 결론적으로 '귀족정'이고, '민주공화정'이라면 결론적으로 '민주정'인 것입니다.
하비 맨스필드는 거의 노골적으로 미국은 '귀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선출하지 못하고 대통령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상하원제도도 '귀족정'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정'일까요, '귀족정'일까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서구 여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공화정/공화국'이라는 분류되지 않는 두리몽실한 용어로 피하가면서 '귀족정'인지 '민주정'인지는 최종적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첨단적으로 평등한 시민권력이 정치의 중심에서 기능하는 '민주정'의 가능성을 거의 최초로, 세계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정'으로의 이행에 가장 저항적인 세력은 당연히 '귀족정'의 구성인자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귀족정'의 대표적인 구성인자들은 재벌,언론,검찰,법원,대학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여주는 몰상식은 조중동 이나 한경오등의 분류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언론은 대한민국 귀족정의 대표적 구성인자'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이해될 수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대통령 방미에서 보여주었던 것 처럼 언론의 몰상식과 그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발언들은 '민주정'의 세력 Vs '귀족정'의 세력이 치고받는 작은 전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세력이 이 민주정과 귀족정의 싸움에서 최후 승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축출하는 정도의 국지적 싸움이 아니라, 전세계가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나아가는 세계사를 이끄는 최전선의 싸움이라고도 믿습니다.
'귀족정'의 대표주자인 언론과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세력이 승리하기를 강력히 염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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