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상급식

민주당의 주장 :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
비판 : 한정된 재정 아래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

민주당의 주장 :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난해서 받는 설움이 많다.
비판 : 급식비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받을수 밖에 없다. 자기가 가서 직접 편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지원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할수없다면 어쩌자는 건가. 적

민주당의 주장 :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모멸감을 없애야 한다.
비판 : 학교에서 급식만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다른것도 지원하는게 많다. 근데 문제는 다른것들은 모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데 급식비나 수업료 등은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한다. 차라리 애들이 받게되는 모든 사회보장 같은것을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자.

...?

상식적으로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필요한지가 일단 의문이며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지원대상 학생들이 기존에 받던 혜택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반대함.
무상급식의 실시이유가 지원받는 학생들이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면
수업료 등과 같이 모든 것을 동사무소나 학교 행정실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상식적임

민주당은 현재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함) 거부함

2. 무상보육

민주당의 주장 :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찬성. 출산 기피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연히 시행해야 함.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안들어가게끔 비용 자체를 줄여주는 쪽이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어필이 더 크게 된다고 하니 이점도 여겨보아야 할 것 같음.

3. 반값 등록금

반대.
우선, 4대강 사업은 사업기간 4년 반에 22조(~28조) 인데
반값등록금은 매년마다 11조에 달하는 거금이 들어가게 됨.

둘째로, 한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비율은 84%로 유래없는 세계 1위임.
자랑스러운 사실이 아님.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많은 수가 대학생일 필요는 없음.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도 많음.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돈을 퍼 주어야 하는가?

먼저 80년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립대학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4. 무상 의료

반대.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

영국의 경우 거의 완전한 무상의료를 실시중이고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로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시행한다면 정말 좋긴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규모는 연 22조. 보험 보장비율은 60% 정도임
이것을 90%로 보장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겠다는것이 핵심인데

본인부담 상한 100만원을 없다고 치더라도
현재 22조인 보험규모가 90%까지 확대할경우에 산술적으로 11조가 투입되어야 함.

문제는 11조를 매년 투자해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면 당장 시행하는것이 좋음
그러나 비용이 낮아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적 사실임
얼마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지 알 수가 없음...

여기에다 농담섞어서 외국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는 속담이 있음...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결합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모름.

이러한 무상 복지 시리즈의 규모를 추산해보면
민주당의 추산 규모는 16조~18조
한나라당의 추산 규모는 40조 이상

실제로 이 제도가 모두 시행된다면 민주당 추산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소모될 것 같음

1. 무상급식 1조 8천억 내외
2. 무상보육 7조 내외
3. 반값등록금 11조 내외 (2009년 당시 한국 대학생 연합(한대련) 이 계산한 규모)
4. 현재와 같은 의료수요 가정아래, 무상의료 20조 내외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