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전투기 정비 사기’ 수사 발표
모조부품까지 만들어 軍당국 속여… 예비역 중장 등 6명 구속기소

한국 공군 KF-16 전투기와 F-4 전투기는 북한군과의 실전에서 제대로 날아다니며 전투를 할 수 있을까?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교체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서류를 조작해 240여억 원의 전투기 정비를 위한 국방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예비역 중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 수사 결과 예비역 중장 천모 씨(67)와 예비역 대령 천모(58) 우모 씨(55) 등은 공군 부사관 출신의 박모 씨(53·구속)가 설립한 전투기 정비 업체 블루니어의 회장, 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군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로비를 하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비 원가, 전투기 정비 예산 정보를 수집해 정비 대금 부풀리기에 활용했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무마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루니어는 방사청 및 공군군수사령부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수천 개의 부품에 대해 457억 원 규모의 계약(32건)을 맺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43억 원어치의 부품은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F-4 전투기에 들어가는 서보실린더의 구성 부품을 국내 협력사에서 구입해 교체한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방사청에 제출해 돈만 받아갔고, 고가의 수입품인 KF-16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에 들어가는 ‘다운컨버터’는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속였다. 특히 미리 모조 부품을 만들어 마치 교체된 폐부품인 것처럼 군 당국을 속였고, 나중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당 모조 부품을 군 창고에서 빼돌리기까지 했다.

이런 ‘군피아 비리’로 인해 전투기 전력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되자, 공군은 블루니어 관련 비리 이후 전투기 수리를 위한 외주 정비업체를 4개로 다변화하고 부품을 교체한 뒤 폐기하는 과정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수리를 마친 뒤 성능 테스트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