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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대하여 아는대로..NLL의 역사적 배경
게시물ID : sisa_964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찌입니다
추천 : 1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7/04 20:38:34
NLL이 항창 문제가 됬을때 알아본봐로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이후 휴정협정때 땅과 섬은 선을 그었는데
바다는 어디까지 나눈다는 협의가 없었음
그래서 나중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임의로 선을그음 그게 NLL임


이후에 이승만시절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음
박정희시절에도 북괴라고 불렀음
북괴=북한괴뢰정부라 부르며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았음

허나 박정희 시정에 7.4님북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전세계에 우리는 각각의 나라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NLL이 문제가 되기 시작함


원래 국제관계에서 영해를 따질때
물이 최대한 빠진 상태에서 12해리까지가 국제법상 그나라의 영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양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영해를 정함


기존까지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었으나
7.4남죽공동선언으로 인하여 나라로 인정함에따라
북측이 NLL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이후 미국국회에서 헨리키신저 국무장관이 NLL 문제에서 미국은 빠진다고 함(미국이 NLL을 만들고 국제법에 어긋나서 문제되니 발뺌)

그때이후로 북한은 계속 NLL을 문제삼았고
전두환때도 지랄이었고
노태우때 당시 총리가 북한이랑 무슨 협정같은걸 하는데
그 협정문 부칙에 NLL을 논의하기로 함

그이후로 김대중때 연평해전이 터지고 알아보니까 위와같은 내용들이 있었고

노무현이 이것이 문제가되니
NLL지역을 개성공단 처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서해안의 중국의 불법어선을 남북이 공동으로 수비하고
공동수역으로 하자는 취지였던걸로 알고있음


그걸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지랄염병을 하고 대선전에 터트림

이게 NLL에 대하야 아는대로의 이야기 입니당 





참고로 중국어선들이 연평도 인근 바다 NLL지역이 국제법상 위반이라 국제법으로 영해를 따져야되어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남


결론은 NLL은 국제법 위반이고
박정희ㄱㅅㄲ
전두환ㄱㅅㄲ
노태우ㄱㅅㄲ 
이명박ㄱㅅㄲ
박근혜ㄱㅆ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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