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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주부들, 명예훼손으로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등 41명 형사고소
게시물ID : humorbest_965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83
조회수 : 4084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10/25 16:47: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0/25 11:19:43

http://thenewspro.org/?p=8314



재미교포 주부들, 명예훼손으로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등 41명 형사 고소

 

지난 23일 재미교포 주부들인 린다 리씨 (한국명: 이인숙)와 문선영씨는 명예훼손으로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등 41명을 형사 고소하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건의 피고소인은 권유미 블루투데이 발행·편집인 및 블루유니온 대표, 블루투데이 홍성준, 장민철 기자,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페이스북에 린다 리씨의 사진을 훼손하여 올린 이모씨 등 41인이다.

블루투데이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 당시 세월호 추모 뉴욕 집회에 참여한 린다 리씨와 문선영씨를 비록한 미주 주부들에 대해 “미시USA 반정부 시위, 누가 주도하나?” 라는 제목 하에, 린다 리씨의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미시USA는 문선영, 린다 리 등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미 종북세력·인사와 거미줄처럼 엮여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바 있다. 또 “‘미시USA’ 리더 린다 리, 테러조직 하마스 옹호 논란 ‘평범한 아줌마 맞아?’” 라는 제목 하에, “‘노길남 패거리’와 함께 하마스 옹호, 이스라엘 패망 촉구” 등 집회의 성격을 왜곡한 기사도 실었다.

린다 리씨는 “삼류소설 같은 기사가 올라와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도가 지나치다”며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사실확인도 하지않은 채 개인의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신문 블루투데이의 홍성준 기자와 권유미 대표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9월 2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뉴욕에서 열린 시위

세월호 추모집회 참석으로 인해 비방과 인신공격 및 모욕하는 기사와 글을 접하게 된 미주 주부들은 이에 대응해 “소송팀”을 만들어 소송비용 6천불을 이틀만에 모았고, 자료수집 등 적극적인 동참으로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주 주부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집회에 대해 무분별한 색깔공세와 종북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모욕적인 글들 까지 난무하여 참담한 심정이었다”는 등의 댓글로 스스로가 당한 일처럼 아파했으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고 비방과 음해, 인신공격에 시달린다니 말이 안된다”며, “증오를 자극하는 언어들의 희생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고 공감을 표하며 소송팀을 응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린다 리씨 관련 기사들을 보면 종북논란, 종북몰이는 여전히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개인정보 누출과 침해까지 보여진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그냥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의 표현으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이들은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종북’ 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종북 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방송인 김미화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이른바 ‘종북(從北)’ 몰이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고소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담당 변호사인 조동환 변호사(02-838-7890)에게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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