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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해야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96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tterΩ
추천 : 6
조회수 : 79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1/01/23 17:45:28
정확히 말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공공지출 모든 부분을 늘려야됩니다.

위의 그래프를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오유하시는 분들이 2050년도 쯤에 대략 60살쯤 되실 텐데

2050년에는 길거리 돌아 다니면 5명중 2명이 노인입니다. 

평균 노동연령이 50.5입니다. 지금 오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되셔도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입니다.

국민연금은 2040년이면 바닥 납니다.( 이대로 연금을 운영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연금으로 사들여놓은 주식이나 채권은 결국 다시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자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사회가 고령화되면 문제점이 또 튀어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안 됩니다. 돈 회전이 안되게 되고, 전체적인 사회가 죽습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데 해결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독일처럼 외국인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현재 한국의 의식수준으로 힘듭니다.
 전국민이 순혈주의 생각을 죄다 버리기 솔직히 힘듭니다.

두번째는 프랑스 처럼 국가에서 있는 돈 죄다 부어서 출산율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가능하다고 생각. 

프랑스 처럼 출산율 올리는 정책에 돈지원하는게 대부분일 텐데.
그 중에 무상급식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생각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상급식에 의한 증세같은건 작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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