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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대한 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요?-웹툰 <국민사형투표>를 보며
게시물ID : sisa_577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직가디언
추천 : 1
조회수 : 20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2 01:23:47
웹툰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는 분도 꽤 있을텐데,
최근 다음 만화속세상의 신작 웹툰 중
<국민사형투표>라는 흥미로운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voting

국민사형투표_특성화.jpg

이 작품은 강아지 가면을 쓴 의문의 인물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이 처벌하지 못한 흉악범을 표적으로, 
사형에 대한 다수결 찬반투표를 해서 흉악범을 처단하기 시작하고
그를 추적하는 형사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작품에 붙는 덧글은 한바탕 시사토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포인트가 되는 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익명의 사형에 동조하는 편.
  법이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런 게 시원하다.

->하지만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그냥 둘 수 없는
  주인공 형사와 그 여동생을 비롯한 사회의 기본적인 입장

->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쓴소리
  '너 만약에 네 가족이 피해자였어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
  피해자를 챙겨주지 못하는 법의 헛점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음.

->이 쓴소리에 대한 또 한마디
  '너희들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에서 다시 살고 싶어?
  요컨대 정확한 물증 없이 내린 판결이 악용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이 있음.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
  그만큼 법의 판단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쌓여온 불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이 바로 국민사형투표에 대한 동조 분위기라는 해석.

소재 하나만 굴려도 큰 토론거리가 되는 포인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만화 '데스노트'를 연상케하는 이 픽션 만화는 참 많은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든 생각이 제목에 쓴 '강력범죄에 대한 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작품의 포인트처럼 법의 판단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을 충분히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흉악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수사에 대해서 말이지.
물론 진실을 가리기 위해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는 여건도 마련되어야겠지만
진정 흉악범이 저지른 일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법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강력범죄에 대한 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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