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