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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때 부터 강박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비록 선의의 거짓말 일지라도 말이지요.

모든 거짓말들은 결국 대충 개어 정리한 이불장 마냥 문을 열때 와르르 쏟아져 저를 덮칠 것 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편리함과 원칙의 간극을 잘 조율하지 못했달까요.

거짓말과 미필적 고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의 척도가 그로 인해 취해지는 편익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해요.

선의의 거짓말은 평판과 호의가 편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반면 미필적 고의는 따로 편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거나 크지 않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박근혜 정부라는 타이틀을 붙인 정부가 탄생하기전 수많은 공약들이 뉴스와 현수막을 수놓았습니다.

많은 전문가 들과 정치인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 나와

'제가 대통령 되면 할것입니다.' 라며 근거를 찾기힘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감에 전문가들도 대선캠프와 공약 싱크탱크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면, 3년차에 접어든 정부는 공약에 있어서 철저히 낙제점을 받고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표 공약 중 눈여겨 볼 것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복지는 현재 야당의 쟁점이었고, 이를 새누리당 쪽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증세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성원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고 복지에 기대감을 가진 중도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또한 친 기업 친 재벌 성격을 가진 새누리당 측에서 대기업님 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대선 간판 프레이즈로 자리잡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두가지 큰 공약의 힘으로 대통령의 당선의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차 박근혜 대통령 공약 성적표는 어떨까요.

보통 레임덕이 온다는 임기말을 제쳐두면 이 즈음의 성적표가 크게 반등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기때문에 

지금 성적표가 유의미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다 실패요, 둘다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둘다 표를 물어온 사냥개였지만 당선이후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과, 인사로 모두 정권에 의해 뒷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먼저 증세없는 복지는 모두 불가능 한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높은 가능성을 발판삼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권의 힘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 하려고 했었느냐?

말하자면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수많은 국내 사건 사고와 정치적 내홍, 지지율의 추락 등을 예견하지 못하고

일부분 미필적 고의처럼 세금과 복지 정책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싱크탱크에는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렇다면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서민들을 착복하지 않는 형태로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의지의 문제이며 편익의 문제인 것이지요. (의..의지??)

박근혜 대통령 세력은 애초에 친 기업 정서와 복지를 대하는 당 기조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 수많은 경제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증세 방향성을 가진 모든 정책 논란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애초에 당선이라는 편익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상대책 위원회의 중역을 맡았던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이 현재 정권에서 아무 중책도 맡지 못할 것이라곤 어느 누구도 생각치 않았습니다.

김종인 교수는 대선캠프의 경제자문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종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시 자신의 과욕이 포함되어있었고 이로인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현재 정부 비판의 선봉으로 그 나름의 날카로운 지적들을 논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그를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전 본인은 증세없는 복지는 얘기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증세없는 복지를 논할때 마다 기분이 이상하셨겠습니다.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대선때 달때는 삼키고 성적표가 쓰니 뱉고, 

마치 세월호 참사때 유가족 손을 잡으며 언제든 청와대로 와서 이야기 하자던 분이 생각납니다.

아마 그후 유가족이 따뜻한 곳에서 대통령과 이야기 한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거짓말은 쌓이다 결국 자기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고도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갖춰야할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거짓말은 포함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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