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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몇번 구경한.ssul
게시물ID : humorbest_968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평정컴퓨터
추천 : 84
조회수 : 83564회
댓글수 : 1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10/31 17:25: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0/31 02:21:59
개인/작은 가게부터 대기업 사무실까지 전부찾아옵니다.
(단 개인단위 단속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법무법인 수익 구조상 손을 안댑니다. 
단속/집행은 가능하지만 소위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경도 안씁니다.)

단속절차
0.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의심 신고가 해당 회사나 저작권 관리단체에 접수되면,
1. 대부분 MS, 어도비, 한컴등등(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서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공문이나 질의서를 보냅니다.
2. 정품을 구매하셨다면 구매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나 영수증 혹은 정품 라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각 업체에서 위임받은 법무법인 직원 2~3명과 (사법)경찰관 1명이 (수색영장)위임장, 신분증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강제 법집행/추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4.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설치된 유료프로그램/무료프로그램 목록이 전부다 검색, 목록이 뜹니다. (삭제한 프로그램은 뜨지않습니다.)
5. 별도 외부 관리업체에서 불법으로 설치한경우 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6. 각 설치된 불법프로그램 별로 형사합의금 입금, 정품 라이센스 구매확약(제일 비싼 라이센스기준으로 산정)을 해줘야만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7. 각 소프트웨어별/사용 유형(개인, 회사,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등의 유형로별) 형사합의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통 7~14일 이내로) 합의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윈도우: 합의금 대당 15~35만원 + 제일 비싼 정품 구매
* 오피스: 합의금 대당 20~60만원 + 1년짜리 라이센스 3년이상치 구매
* 한글오피스: 합의금 대당 15~25만원 + 정품구매
* 어도비, 오토데스크(포토샵, 마야, 캐드 등등): 합의금 대당 30~수백만원 + 정품 구매
* 각종 백신류 : 합의금 대당 5~20만원 + 정품구매
* 기타 정품 소프트웨어들 : 정품 구매비의 60~80%를 합의금으로 요구 + 정품 구매

!!. 컴퓨터가 2백대 였던 모 건설회사사무실은 대당 합의금 80~180만정도가 보통나왔었는데 합의금으로만 억단위가 부과되고 정품 구매비는 2억가까이 들더군요.

작은 부동산, 요양병원, 마트, 광고업, 동네수퍼부터 
2천여명 이상 근무하는 삼*화재 법인 대리점까지 
그동안 단속을 당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거나 
직접구경해보고 작성한거라서 약간은 실정이나 
각 진행 법무법인별 절차나 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 건설회사는 며칠 전에 단속나왔고 어제 합의금 입금했다더군요. 
그동안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은척도 안하시더니 일 터지니 저를 찾더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4-10-31 02:29:36추천 0
흥미롭네요.
댓글 0개 ▲
2014-10-31 03:44:02추천 1
고발  하고 싶은곳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글올려야 하나요?? 저는 xp  윈8  정품 유저 입니다
댓글 0개 ▲
2014-10-31 07:30:19추천 1
ㅋㅋㅋ 저희아버지 글꼴 걸려서 샀었는데
한참 전 이아기네요.
어차피 단속걸려도 그냥 하나 사주면 해결이던데
합의금 넣은 경우도 있나요? 주변에서 보질못해서..
댓글 0개 ▲
2014-10-31 10:10:47추천 5
★ 5픽트롤이요 // 그건 아마도 직접 해당 글꼴을 개발한 회사에서 직접 처리한경우 일껍니다.
이 경우는 대게 형사합의금(법무법인 인건비, 조사경비, 장비사용료, 수익 등등)이 발생되지 않아 정품 구매확인만 해주면
해당 회사에서 직접 무마해주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아마 어느정도 규모있는 회사면 거의 법무팀에서 따로 전담해서 고갱님들을 털어먹으려 할겁니다.
최대한 비용을 부풀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_-;;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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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17:37:07추천 0
다르긴 하지만 날개달기 쓰던시절 저희 삼촌이 포토샵인걸로 기억 하는데 걸려서 200인가 물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금액은 확실하지 않네요..
댓글 0개 ▲
2014-10-31 17:37:41추천 2
건설회사는 좀 비쌈 ㅋ
캐드부터 시작해서 툴들이 좀 비싸서
근데 회사가 불법쓰는데도 있네
신기하네 ㅋㅋ
댓글 0개 ▲
2014-10-31 17:38:57추천 0
예전에 3d 애니관련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단속 오더군요
뭔가 USB를 넣더니 드륵드르륵.. 검색하더군요

죄다 미리 '언질'이 와서 걸릴만한건 다 삭제해서 무사통과? 되었지만 (어차피 회사엔 회사에서 까란 것만 깔아서리..)
몇몇 애들이 '알집'(기업용이 아닌 개인용을 써서..)인가 이 걸려 따로 말이 오갔던게 기억나네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 받는데라 거의 모든게 정품이어서...

참 그때 검사하는 사람한테 '포토샵'이나 '페인터'를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운받아 크랙으로 풀어 사용하는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문제없다...그러더군요  '호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이런 검사엔 어디선가 미리 '언질'이 오고 몇몇 싼 프로그램을 '일부러' 걸려 주는게 의심 안받고 불법 프로그램을 쓸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봤자 거기선 마야나 프리미어 맥스 포토샵 등등 다 정부지원해서리...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말이죠
댓글 0개 ▲
2014-10-31 17:39:46추천 3
울 회사에 올 9월(추석3일전)에 압수수색영장들고 왔더라구요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아 이렇게 전과자가 되는구나 했는데ㅋㅋㅋ
제가 담당자여서 좀 아는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 같은경우는 구매금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의 50%~500%까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영장들고온 저작권경찰한테 들음)
구매금액은 소프트웨어 업체 통해서 네고 금액으로 싸게 구매할수 있습니다.
울 회사도 피해금액 천만원 나왔더라구요(60%에 합의했음)
피해금액이란 소비자금액(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길 확률 거의 없다보시면 되고
합의금,소송비,변호사 등등 비용이 불어나니 민사소송 가기전에 합의하는게 속편합니다.
댓글 0개 ▲
2014-10-31 17:41:50추천 1
그리고 10월이 저작권집중단속 기간입니다..
4일전에 다른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프트웨어 내용증명하라고 통지 또 받았어요-_-
댓글 0개 ▲
2014-10-31 17:45:12추천 1
어도비.. 제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ㅋ
특히 디자인 업체 진짜 조심하세요...
맥 20여대 일러스트 & 포토샵 무단 사용하다가 훅 갈뻔한 업체 봤습니다.
댓글 0개 ▲
2014-10-31 17:48:11추천 7
캐드 같은 공학용이나 그래픽용 등의 전문 프로그램은 굉장히 아주아주 굉장히 비쌉니다. 수백 수천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거야 글에 나온대로 신경 안쓰지만, 기업 및 단체에서 사용하면 이야기가 다르죠.
합의금이 없으면, 걸렸을 때 사도 되는데, 어떤 바보가 정품 사서 쓰겠습니까?
댓글 0개 ▲
[본인삭제]예언자의양악
2014-10-31 17:59:58추천 2
댓글 0개 ▲
[본인삭제]그냥가입해봄
2014-10-31 18:23:02추천 10
댓글 0개 ▲
LCD
2014-10-31 18:35:52추천 0
근데 이거 항상 궁금했던건데 왜 기업에서는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리눅스에서 충분히 동일한 성능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댓글 0개 ▲
2014-10-31 18:36:49추천 1
1 충분히 동일한 성능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상용 제품에 비해 미묘하게 기능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사후 지원도 안되거든요.
댓글 0개 ▲
[본인삭제]연쇄해킹
2014-10-31 19:06:39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연쇄해킹
2014-10-31 19:07:11추천 1
댓글 0개 ▲
[본인삭제]개2득
2014-10-31 19:22:10추천 0/6
댓글 0개 ▲
2014-10-31 19:36:45추천 7
1 아니에요.. 꽁짜 아닙니당. 대학교에는 일반 기업보다 싸게 파는건  맞는데

공짜로 제공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요. 저는 기계과고 보통 CAD / CATIA / PRO-E 기준으로 하는말입니당..
댓글 0개 ▲
2014-10-31 20:00:42추천 0
교육용 할인이나 학생 무료는 많지만

다 꽁짜는 아닙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기리지마영
2014-10-31 20:21:09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채소가게주인
2014-10-31 21:17:51추천 0
댓글 0개 ▲
2014-11-01 00:08:01추천 0
음.. 모 은행 총부무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버 및 회선관리에 10인 사무소 기준으로 대여비 450만원 가량 지원받는 프로그램. 올해 윈도우7으로 모두 바꿧음(대당 15만원정도), 오피스, 한글, 훈민정음(이거 왜 아직쓰는지 모르겠음. 삼성밀어주긴가..?) 등등 1년에 600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UPS이런건 다 제외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건 단속안한다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크랙판 쓰기 싫으시면 다운받으신다음에 인증은 졸업하신 대학교나 가까운 대학에서 랜선을 꽂든 무선인터넷으로 잡든 그 장소에서 받으세요.
대학교 같은 대형법인은 대당으로 라이센스를 계산하지않고 연간단위로 라이센스를 갱신하기 때문에 해당 IP내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식됩니다.

뭐... 그렇다구요.
댓글 0개 ▲
2014-11-01 12:28:24추천 0
대학교 라이센스로 무료 소프트로 공급받는건 소프트웨어 기업과 사전 계약을 한 경우고요,
그 외에 .edu 같은 교육용 도메인의 이메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교육자나 학생으로 인정하고 공급해줍니다.

윈도우즈: 임베디드, 서버 버전 무료제공.
오피스   : 2년 갱신 고급 라이센스 할인.
포토샵: 전 제품 라이센스 할인.
오토캐드: 3년 무료 라이센스.
비쥬얼 스튜디오: 1년 갱신 학생기간 무료 라이센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무료 소프트들을
오토캐드 - 스케치업
포토샵 - 김프
마야 - 블렌더
오피스 - 리브레오피스
일러스트레이터 - 잉크스페이스
비쥬얼 스튜디오 - 데브 C++, 서브라임텍스트, 소스트리, 깃 조합
유니티: 저매출 사업장 한정 무료
어베스트: 1년 갱신 무료 백신

이용하시면 개인수준에선 꿀입니당
무료나 오픈소스 이상의 정문성과 안정성이 꼭 필요하시다면 이미 전문가 수준이시니 사다 쓰셔야 합니당
댓글 0개 ▲
2014-11-05 15:52:28추천 0
1 선생님 선생님!!

유니티 저매출 사업장 한정 무료입니까?!?!

유니티 배워보고 싶은데 20만원이래서 설치 안했는데요 ㅜㅜ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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