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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같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3배 올려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968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레남
추천 : 1/23
조회수 : 765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07/15 11:28:59
독일 gdp가 3200조원인데 국가예산으로 1870조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현재 총 gdp 1500조원인데 400조를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독일과 비슷하게 맞추면 1년 국가예산 800조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나큰 함정이 있으니 세금을 지금보다 3배더 올려야 합니다. 부자증세 대기업증세로는 택도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세금을 3배 더 올려야 합니다. 국가예산 800조면 대학비무료 무상의료 무료급식 다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보다 세금을 3배더 올릴 국민적 타협이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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