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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5 ] '원전 마피아' 물리친 시민의 힘
게시물ID : fukushima_3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탈핵학교
추천 : 2
조회수 : 10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6 14:41:47
'시민의 힘이 원전 마피아를 이겼다!'
정부와 여당의 고리 1호기 폐로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이같은 평가가 나왔다.
환경·시민단체의 끈질긴 반핵운동과 안전에 대한 시민적 여론이
힘을 발휘하면서 고리 1호기 재연장 시도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 폐로는
국내 원전 정책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동안 원전 확대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가 노후 원전 폐로를 통해 원전 현상유지나 축소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의 폐로를 요구하는 탈핵운동은 2007년 본격화됐다.
 
수명 연장 결정을 앞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노후원전의 무리한 가동은 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핵운동이나 후쿠시마 참사와 별개로 원전 업계와 규제 당국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불량 부품 납품과 시험 성적서 위조, 사고 은폐 등 폐쇄적인 원전 업계의 해묵은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한수원을 비롯한 업계는 물론 규제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이 팽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고리 1호기 폐로는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까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후원전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여당은 고리 1호기 폐로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며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그동안 정치적 판단을 미뤄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지난 해 5월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후 "고리원전 1호기를 오는 2017년 완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전한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시장 당선에 성공했다.

노태민 위원장은 "고리 1호기 폐로는 시작일 뿐"이라며 "원전 밀집도시인 부산이 앞으로 핵발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시민들의 진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이슈팀=손영신·이호진·이자영

김한수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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