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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굉장히 진보적이네요.
게시물ID : sisa_578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inksangria
추천 : 1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2/26 16:08:17
저는 간통죄 폐지에 적극찬성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위헌결정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7:2까지는 의외네요. 
근데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왜 그렇게 보수적이었을까요?ㅋㅋ 정당해산과는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정권에서 보수인사라고 뽑아놓은 인사들이 간통죄를 폐지시킨 것도 뭔가 아이러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킨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는 게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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