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지키는건 부부 두 사람의 문제이지 형법이 규제할 만한건 아니라고 봐요 가정법원으로 가야지;;; 예전에 폐지되어야했음 그리고 이미 증명하기도 매우 어려운 법이 됐잖아요;;;
저도 남자이고 법 모릅니다만 성매매 합법논란도 따라오는거 같은데 갠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성매매에도 갖다붙일 수 있겠지만 성을 사고파는게 합법인건 그냥 뭔가 정의에 맞지 않는것 같아요 아무리 가진걸 사고파는게 웬만하면 다 자유라지만 마약, 총기 등등 비슷하게 아무튼 팔아선 안되는것 규제해야할 것들은 있는거 같음 어차피 합법 안해도 음성적으로 여기저기 만연하잖아요?? 처벌할 법은 있어야죠 애들 교육에도 그렇고
남자보다 대체로 섬세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기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가서 사회에 보탬이 돼야지 그런 쪽으로 활발한게 좋은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미 활발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