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헌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고..평상시엔 보이지도 않는 이인영같은 놈이
민주당의 개헌을 주도하고 있고..야당의 입장에서 볼때도 내각제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끝나게 만드는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정세균이 국회원로들을 모아놓고 개헌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해 비토가 나온것 같습니다..
정세균이 무슨 뜻으로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는 모르겠으나..
움직임을 볼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을 가급적 배제시키고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는것 같습니다..
개헌이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예전 노통 탄핵당할때도 그게 간단일이 아니었지만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개헌도 지지자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속 태클을 걸어서 대통령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권과 시대에 맞지 않은 국가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만...지금 개헌논의는 다른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저 대통령제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전에도 자바국당이 모여 제3지대를 만들어서 내각제개헌하려고 했었죠?
그 음모가 여전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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