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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위헌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sisa_578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래고래
추천 : 0/4
조회수 : 67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2/27 05:03:29
정치적 논란을 떠나
 
실제로 간통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는 간통죄가 필요한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래에 나온것이 아니라 전부터 같은일이 있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측의 의견을 다 찾아봤는데
혼인을 보호해야한다고 간통죄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가 그것을 보호할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이던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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