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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위헌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sisa_57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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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래고래
★
추천 :
0
/
4
조회수 :
67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2/27 05:03:29
정치적 논란을 떠나
실제로 간통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는 간통죄가 필요한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래에 나온것이 아니라 전부터 같은일이 있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측의 의견을 다 찾아봤는데
혼인을 보호해야한다고 간통죄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가 그것을 보호할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이던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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