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질문올렸는데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주신 답변인데 같은 의견이신지도 알고싶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로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및 종류 http://blog.naver.com/iw8282/220283159899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특정성과 전파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성과 전파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특정성은 쉽게 말씀드려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처벌 또한 센 편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무고죄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2. 처벌할 목적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증명이 쉽지 않을듯합니다.

 

추후 억울함이 풀리면 보험사를 상댕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세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