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임금을 올려주란 이야긴가요?”서울 홍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45)씨의 말이다.
시화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정부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인건비만 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면서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냈지만 그걸 전리품처럼 생각해선 곤란하다. 정부도 인정했듯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는 사실도 자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보다는 효과를 살펴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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