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게 게시판 보다 보니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쟁이 있길래 쓰게 된 글입니다

저도 한때는 군 전역한 예비군으로써 군 가산점제가 군인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 제도는 전역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게 만드는 제도더군요

군 가산점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역자들이 월급도 못받고 2년 허비하다 전역한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싫으니 군대 안간 사람들껄 좀 뺐어서 전역자한테 옛다 하고 던져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무언가 해주긴 했으니 전역자들의 불만에 대해 할말도 생기고

전역자와 미필, 면제자, 여성들간에 싸움이 일어나 어그로도 자신들에게 오지 않으며

돈도 들이지 않으니 일석삼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제도는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용도 없는 쓰레기같은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전역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다른 보상책을 요구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주장했던 세월호 피해자 가족 회유용 혜택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때도 지나친 혜택이다 뭐다 말은 많았지만 유족이 원한건 아무것도 안이루어졌죠

 따라서 전역자들이 대우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이 쓰레기같은 제도를 치워버리고 월급현실화 등의 적절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그냥 이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보여주는 쓰레기 악법일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