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 일자리 창출 요구에 이어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가시화될 산업용 전력요금을 포함해 모두 기업의 고정비 증가로 이어지는 사안들로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법인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현행보다 법인세율을 3% 인상(22%→25%)하는 법인세 인상카드를 내놓자 대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탓에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드러내 놓고 비판하지 못하면서 속앓이만 하는 모습이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를 논하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자 슬그머니 증세 카드를 내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업을 타깃으로 가장 손쉬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이전 정부 시절인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무산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족쇄를 차고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꼴이 된다”면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법인세 부담까지 증가한다면 투자와 고용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 들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하반기 신규 채용 증대를 비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 임금 인상 등 고정비 증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안들을 추진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안기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나온 것들과 조만간 가시화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모두 고정비 관련 문제로 기업들로서는 비용 증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제조업 수익율은 미국·일본(10%)에 비해 절반 수준인 5%에 불과한데 결국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세율증가가 실제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경기 유동성이 심한 시기에 세율을 높이면 경기 하락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출을 늘려 세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세율 증대는 오히려 기업들의 매출을 줄여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대기업 한 관계자는 “주요 해외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올리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기업들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세수 증대 효과는 없이 기업들에만 타격을 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과욕때문에 문제 해결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 일자리 창출 요구, 법인세율 인상 등을 한 번에 다 수용해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 경기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문제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며 “세율 증대 부담까지 안겨주면 기업들이 대응할 여력을 상실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