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였듯..
이번정부의 복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초고소득층의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이걸로도 약간 부족할것입니다.
아마 키가 되는건 재산세의 과세표준 변경이거나 종부세입니다.
노무현의 종부세도 상위 1%의 증세에 그난리를 피운겁니다.
증세는 하려면 야금야금 하나 두개 올리는게 아니라
한번에 올리는게 맞습니다.
조세저항때문입니다.
503이 담배값올리고.. 나중에 소주값올리려했을때
조세저항이 강해서 포기한겁니다.
3주택자.. 아니 4주택자이상에게 과세율을 올리게되면
얻는게 많습니다.
세금뿐만아니라... 부동산으로 장난질을 막을수 있고.
그만큼 부동산이 안정화됩니다.
부동산만 하향 안정화되더라도 소득대비 소비여유가 넓어집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던 자본이 산업분야에 자본투자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증세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증세는 두번할수 없습니다.
3년뒤 국회의원선거까지.. 마지막 기회일가능성이 큽니다.
아십니까? 그 초고소득층이 자유당에 깔려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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