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한국은 왜 안되나?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393&page=5&keyfield=&keyword=&sb= .....는 글을 올렸었죠. 뒷이야기입니다.
아이패드? 한국은 왜 안되나? 가 아니라 한국의 일반국민은 안된다로 정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88701&g_menu=020900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547339 (사진) 유장관님께서 당당히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군요.
그냥 국민이 안되는거지 힘 좀 있는 사람은 다 됩니다.
..............이미 도입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노동자인 공무원이, 그리고 그를 위해 주어진 힘으로 국민을 제약하는 공무원이 그 힘을 이용할때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파법 운운하며 "사용금지", "형사처벌"등 법에도 없는 말들을 운운하며 (신문기사들에 의하면.... 방통위에서는 "오해다, 신문이 오보낸거다"라고 하더군요.) 금지한 물건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들고와서 사용합니다. 과연 이를 일반 국민들이 세관도입금지결정 이전에 개인사용목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만 봐야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결정에 조차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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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패드를 국가에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얼마전까지 이스라엘이 wifi 주파수를 문제삼아 도입금지결정했다가 최근에 "문제없음"이 밝혀져 도입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왜 한국만 안되는건지? 아니 왜 한국의 일반국민들만 안되는건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