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에서 경찰 소방 근로감독관 등 인력을 증원하는 예산이 반토막이 나거나 2/3으로 줄거나 했다는데요

우리 안전이나 생활에 관련된 공무원은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치는 기억 안나지만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구요

 

범죄피해를 당해서 경찰서를 가거나 노동문제로 노동부를 가서 만족스러운 경험이 없으실겁니다,

그 원인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성실성이나 조직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당 많게는 80건 적게는 40건 정도는 항시 가지고 있을겁니다,

본인이 무슨 사건을 맡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일겁니다. 또 위에서는 사건처리 빨리 안하냐고 압박을 하죠,

그러면 사실관계 조사할 시간이나 의지도 없이 왠만한 사건은 합의처리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것이구요,, 한건한건 이야기 다 듣고 사실관계 조사하고 수사보고서 쓰고 하는 분들은 사건처리 빨리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것이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계속 무능에 빠지고 국민불만은 깊어져 오히려 놀고먹는 공무원 수 줄여야 된다고 하고 또 공무원은 무능에 빠지고 또 국민불만 깊어지고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노력했지만 우리 적폐세력들이 그것을 그냥 두고보면 적폐세력이 아니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겁니다, 앞으로 또 현명하게 헤쳐나갈것입니다.

국민들도 공무원들 깔때 까더라도 적폐세력의 궤변에 현혹됨이 없이 계속 믿고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