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로 나눠지는데, 성매매하면 주로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이 맞취지니 추세에 맞춰 한정한다.

 

간통과 매춘 중 어느 것이 나쁠까 ?

둘 다 사회에 해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간통은 남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됨으로 더 나쁜 행위다.

 

매춘은 인간 존엄에 대한 경계고 분명 사회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규제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금지하고 처벌을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미풍양속이라는 모호함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고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회에서 매춘의 처벌은 보기 싫은 걸 금한다는 파쇼적 행위라 하겠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미풍양속이 형사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임으로 성매매 처벌법이 또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