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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국가 상대로 낸 '소송 승리', 신창원에게 100만원 지급
게시물ID : sisa_97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y_High
추천 : 2
조회수 : 9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2/06 14:49:24
1990년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탈주범 신창원이 (신창원은 말할 것 없는 강력범으로 도피기간중에만 절도 104건 등 총 14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8억3900만원임)

-교도소 내의 정신교육 등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쓴 편지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
-재판, 수감 중 탈옥을 우려, 디스크 외래 진료를 못 하게 막았다는 것

두 가지의 교도소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두 개의 소송을 내서 최근(찾아보니, 작년) 승소를 받아냈다네요.
디스크 건은 신창원의 일부승소에 국가가 항소해서 대법원으로 올라 갔다고 합니다.

오유인들이 관심있어 할 만 한 인권 관련 뉴스라 공유합니다.

[신창원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네이버 뉴스검색결과 링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ws&query=%BD%C5%C3%A2%BF%F8+%BD%C2%BC%D2&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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