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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잡아가둔 범죄자 풀어주는 권력은 대체 누가 판사에게 준 겁니까?
게시물ID : sisa_972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볼★
추천 : 34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7/29 04:55:01
국정농단과 탄핵심판 사태때부터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허술하고 엉망진창이고.. 대체 70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납득이 가지 안았던 것은 대체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쥐어준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3권분립 국가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사법부인데, 얘네들 왜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근거가 뭐에요?
국민들이 선출하지 안았므로 판사들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다른 3권인 행정부와 임법부도 그냥 헌법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왜 번거롭게 선거와 투표라는 형식을 취하는지?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지켜보면 정말 엉망진창 중구난방입니다.
기계적으로 메뉴얼대로 판사질할거면 그냥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맡기는게 낫지 왜 사람 시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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