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받을 각오를 하고 쓰는 글이오니 귀찮으시더라도

그냥 반대 누르지 마시고..ㅡㅡ; 한번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국가보안법(이후 국보법)이 악법이다..라고들 하는데요, '악법'의 기준이

명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의 '악'은 사악할 악 자..

악법이란 사악한 법이란 뜻이되네요.

국보법의 취지는 대략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성 있는 법의 적용으로 국가의 보안을 유지한다'


법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법이 유연성 있다..? 결국 권력층에 맞긴다는

의미.. 그래서 악용의 여지가 다분하고, 실제로도 악용된 법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안을 유지한다는 목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국가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보법이 악법인가? 라는 질문에는 찬성할수 없습니다.

국보법은 잘못된 법 이지 사악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법이 악용 되었다고 해서 악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은 목적은 바릅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국보법을 악법이란 시각에서 보면 반드시 폐지해야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이란 시각에서 보면 폐지할수도, 개정할수도 있습니다.



국보법을 폐지하자, 개정하자 는 제 입장은 아직 중립입니다.

하지만 국보법을 '악법'으로 치부해서 폐지하자는 입장은..

결국 법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선고내지는 악용했던 사람은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네요..


살던집을 대대적으로 보수 할것이냐.. 아니면 좀 고생해도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것이냐.. 쿼바디스..?




리플을 달아 보아요..``; 상욕은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