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전을 중단하는 건 이것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낙후된 원전을 처리하는 사안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독일처럼 탈원전을 한다고 했을때의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냐가 문제죠.
이번 정부에서 그런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큰 점수를 줘도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대화를 하는 장을 마련하고 방송을 하면 좋을겁니다.
적어도 국민들 대부분이 원전의 위험성과 탈원전을 했을 때의 전기요금 정도는 알 수 있을테고
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민참여정치 실현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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