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좋아하는 세가지 이유로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유,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탈원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이유는 세번째 이유에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유, 국민참여정치의 실현
간접 민주주의 한계 중 하나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의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즉,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국민참여정치입니다.
국민참여정치를 위한 제도는 주민투표, 국민투표, 국민소환 주민소환 등이 있습니다.
(국민소환이나 주민소환은 지역내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파직시킬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파직시킬 수 있는 주민투표는 있으나
국회의원을 파직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은 없습니다. 국민소환은 현재 더민주에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탈원전같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안은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게 맞습니다.
국민투표야말로 국민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 탈원전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탈원전화를 선언했고 시행중인 독일 역시 많은 시간동안 사회적 합의를 했고 이를 확정지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이 흐지부지되거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직선제 개헌처럼 국민투표에 붙여야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확정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해 모든 원전을 폐쇄할 수 있을겁니다.
지금 상태로 탈원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인다면 확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탈원전의 계기를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만 해야할 일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탈원전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민투표에 붙여 탈원전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할일입니다.
미래의 역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첫 단추를 끼운 정부가 되길..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