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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없는 사법부 권력을 국민이 회수할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함. 늦기전에
게시물ID : sisa_972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볼★
추천 : 27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7/30 17:17:58
3권분립 국가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 즉, 판사들입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얘네들만 지난 70년간 내버려 뒀을까?
지난 수십년간 판사들이 사고친거 나열해보면 엄청납니다.
사법살인이라는 인혁당 사건부터 최근 우병우-정유라 구속기각, 주광덕 판결문 유출, 그리고 김기춘/조윤선 판결까지.
근데 골 때리는 사실은 무수히 사고를 치는 사법부 얘네들을 국민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처럼 탄핵시켜 끌어내릴 수도 없고,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떨어뜨릴 수도 없음.
통제불능의 권력이 존재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큰 사고가 터질건 안봐도 비디오라는건 누구나 압니다.
이재용과 박근혜의 판결이라는 화약고가 코앞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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