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블랙리스트 공범 아닌 이유…"국정기조 자체는 위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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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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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7/31 19:01:59

재판부는 그 근거들로 우선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런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국정 기조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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