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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은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게시물ID : sisa_972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꿈을꾼다
추천 : 16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8/01 10:45:50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부가가치가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사회는 이제 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개체로서의 근간인 주거권이 더이상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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