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선 그냥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이젠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당당하게 북한에 돈보내고 통화하는걸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무려 32000명입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으면 거의 다 돈을 보냅니다. 탈북자들도 이게 불법인줄은 잘 알고 있더군요.
이 정도 규모라면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남북한 정부에 의해 사실상 허용된 겁니다.
그럼 저도 어디 해외나가서 북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하고, 밥사주고 술사주고 돈도 줘도 되나요?
참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이럴거면 개성공단을 왜 닫았는지. 어차피 거기 북한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고, 임금 상승폭도 해마다 5% 미만으로 제한해놔서 노동자들 생계비를 빼고 나면 북한 정부로 흘러가는 돈도 거의 없었는데.
탈북자들의 북한 송금을 제한할수 없다면, 민간교류를 정식으로 승인하던지 한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을 중국에 넘겨서 북한의 핵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답니다.
김정은이 골치아픈 이유는 핵무기를 가져서 뿐만이 아니라, 얘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된다는 거니까 예측가능한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이러다 진짜 북한을 영영 뺏기고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서 북한은 우리땅이고, 북한영토와 주민들에 대해 남한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걸 확실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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