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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의 황사문제로 소송걸지 못하나요?
게시물ID :
sisa_5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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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섹시스님
추천 :
0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06 03:03:47
중국이던 어디던간에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소송을 걸수 있을 것 같은데 안거네요... 환경이 오염되면 그 정화를 위해 들어가는 돈은 시민들로부터 거둬지는 세금이니까요. 같은 예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겠네요.
한국에서 이러한 환경문제로 국내 기업등에 소송을 걸시 승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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