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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군 인사법상 징계 못한다
게시물ID :
sisa_9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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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5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04 22:40:00
대장급 징계·처벌에 법·제도 ‘구멍’
선임 3명이 징계위 구성해야 하는데
‘윗선’ 합참의장·육참총장밖에 없어
자동전역 막으려 보직 해임도 못해
형사처벌 면하면 불이익 전혀 없어
“전자팔찌 박 대장 부임 전부터 공관에”
다른 공관도 관례적 사용 가능성
국방장관 경고전화 뒤에도 ‘갑질’ 드러나
국회의원들아 일해라.
공관병제도도 싹다 폐지시키고 민간업체 얘기나오던데
니들은 손 발이 없나?-_-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7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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