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가 유세시절 게임을 '5대 킬링 콘텐츠'로 꼽고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현장에 방문하여

게임산업은 미래산업이고 진흥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침

(그전에 모바일 셧다운제를 찬성하며 다소 진정성 없는 정책이긴 했지만, 게임산업 진흥하겠다고 한건 맞음)

 

2. 박근혜 당선. 그리고 당선된지 약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손인춘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 16명과 무소속의원 한명이

게임 셧다운제 확대, 강화 법안을 기습 발의

(발의자 중 무소속 한명은 제수 성추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이였다 탈당한 분임)

 

3. 이번 셧다운제 강화법안은 말그대로 기습 발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와의 협의도 하지 않은채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발의해버림.

 

3. 셧다운제 강화법안은 단순이 셧다운제만 강화하는것이 아님.

 

(1) 학생이 게임을 할 경우 학교 담임교사에게 그 정보가 통보됨

(2) 게임 중독자 치료비 명목으로 게임회사 매출의 1%를 여성가족부가 강제 징수

     (게임산업 규모 10조원, 1%면 천억원이 여성가족부 기금이 되는 셈)

(3) 셧다운제 시간 확대해서 밤 10시부터 적용

등이 있음.

 

(참고로 도박산업은 순수익의 0.35% 징수임, 게임은 매출기준 1%이니 적자가 나도

기금을 내야함. 이번 법안에 따르면 게임이 도박보다 약 열배 이상 유해한 매체)

 

4. 이 와중에 부산시 서병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짐.

(참고로 부산에서 매년 개최되는 게임박람회 지스타가 부산의 관광산업중 큰 요소

그런데 이 부산시 국회의원이 게임규제에 찬성한것임!)

게임업계 어이가 없음, 결국 작년 지스타에 가장 많이 후원했던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이번 지스타에 불참하겠다고 선언.

다른 게임회사들도 위메이드를 따라 지스타 불참 선언, 이번년도 지스타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돔

 

부산시도 입장은 마찬가지. 국회의원 한명 잘못두었다가 시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생김.

부산 사람들도 항의가 커짐, 결국 부산시에서 위메이드의 보이콧과 셧다운제 확대 반대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결국 시의원과 시와 의견이 상반되는 해프닝이 생겼음.

(시의원이 자기는 그냥 서명만 했다며 해명함, 그냥 생각없이 싸인만 한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듯 함)

 

5. 손인춘의원이 매출 1% 강제징수는 게임업계 겁만 주려고 한것이고 더 줄여서 걷을꺼라고 해명

어쨋든 걷긴 꼭 걷겠다는 소리고 게다가 게임업계가 무슨 죄가있어 겁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

또한 손인춘의원 열린공간 자유게시판에 이번 셧다운제를 반대한다고 올린 글들을

모조리 삭제하심

 

6. 항상 시대착오적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번에도 총대를 맴,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른바 전병헌법 발의를 준비중, 현재 개정안 준비는 마쳤고 곧 발의 예정임

 

 

앞으로도 셧다운제 폐지때까지 계속해서 상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ㅎ

긴글이지만.. 읽으면 재밌어요 ㅠ 읽어주세요 흐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