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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주의는 시민들에게 들이 대려고 만든게 아니다.
게시물ID : sisa_580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산마루
추천 : 3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08 02:21:42
http://ko.wikipedia.org/wiki/%EB%B2%95%EC%B9%98%EC%A3%BC%EC%9D%98
(위키 - 법치주의)

애초에 법치 주의가 생긴 이유 자체가.
왕이나 독재자 위에 법을 두어 지배자의 전횡을 막고자

인류가 수많은 피를 흘려 얻어낸 것 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독재자의 통치의 도구로써 사용 되는 일이 비일 비재 했지요.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 마틴루터킹

법이 정부의 개가 되고 가진자를 보호하는 홍위병 노릇을 하는 상황에도
약자들이 같은 약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세기 만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그 집중의 타겟을 몇몇 범죄자에게만 돌리고 분노 하는 것을 볼때.

참으로 답답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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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사스에는.
CCTV 나 도로의 속도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습니다.
설치 하면 사람들이 총으로 쏴서 부셔 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택사스가 무법 지대는 아니죠.
자유와 지배 당함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각자 생각해 봐야 할 일 입니다.

과연 범죄율이 범죄자 개인의 일탈인지.
사회가 정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20-30 대의 절망이 개인의 노력 부족인지.
사회가 정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볼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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