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인하한다.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가계부채 절감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개정, 개인 간 거래 때 적용하는 최고 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이다.
시행령 개정 후 새 계약 건에 한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단, 기존 계약이라 해도 1월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될 경우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가계부채 절감 등을 외치며 법정 최고금리를 20% 수준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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