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했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현행 20%)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어르신 틀니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별 심사 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 확충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 사전 점검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료 등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급여 항목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다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