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 병원비는 2015년에만 13조 5천억 원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 이 부담을 2022년까지 4조 8천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이에 필요한 돈은 30조 6천억 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이 있지만, 이 중 10조 원은 다음 정부에게 남길 방침입니다.

결국, 20조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국고 보조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데 건강 보험료를 3% 정도만 올리면 되지만, 보장률을 더 높이면 보험료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