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그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한 신규 비급여 발생 차단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정부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구현하려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또 의료행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일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급진적이고 무모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시행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재정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국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정부가 급여화 정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총력단결을 통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수가원가보장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의 추가 인상은 없이 건보 재정을 투여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의료계의 희생과 13만 의사에 대한 착취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전국의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 도산케 되는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의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원가보전의 선행 없이 급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반민주적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이번 급여화 정책에 대해 “반 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이라며 "그 목적과 취지가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해서는 안 되는 반 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비급여를 단기간 전면적으로 급여화 했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의료정책 및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급여화 정책에 맞서기 위해 대한흉부외과의사회, 평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대한신경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의협이 급여화 정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이 정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정부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라”고 주장했다.

비판 강도가 높았던 의사들에 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 협회들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있어 기본 원칙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 개선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은 공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지속된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은 더 가중돼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겠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시한 기본 원칙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이다.

병협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호계와 한의계는 이번 급여화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정책은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적극 찬성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협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됐다. 최소 8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및 비용통제 위한 정책수단 미흡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더욱 세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안은 과거 정권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문 대통령이 다짐한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OECD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